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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반대론자만 모인 이상한 정책간담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05 07:00:00

지역 국회의원, 대학 관계자 등 참석…"좋은 학교로 정상화" 열변

폐교 압박을 받고 있는 서남대를 옹호하는 목소리만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과 공동으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서남대의 부실 교육을 비판하며 폐교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서남대 폐교를 반대하는 패널들로 채워졌다.

▲유기상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서남대 김정 교수협의회의장 ▲서남대의대 강기영 의학과장 ▲서남대의대 강성민 학생회장 ▲이병채 남원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두 국회의원도 모두 전북 남원시순창군, 정읍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특히 강동원 의원은 지난달 14일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교육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 대학이 폐교되면 남원 주변 원룸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간담회 역시 학생과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임시이사 파견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서남대가 현재까지 이른 것을 재단과 이사장 탓으로 돌리고, 폐교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번 사태 중심에는 교과부가 있다. 연간 정기감사를 3년에 한번씩 해야 하지만 전국 350개 사립대학을 속된말로 뺑뺑이 돌려서 감사한다. 20년간 사학비리가 있어도 몰랐던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남대 이사장을 비롯 비리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가 필요하지만 졸업생, 재학생 등을 위해서는 좋은 학교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 의장은 "이번 1학기가 위기가 아닌 희망에 부푼 새학기로 시작하고 있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정리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학 구성원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가 정상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설립자가 퇴출돼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구성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상화 첫걸음은 임시이사 파견"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남의대는 모집정원을 줄이고, 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이 올라가서 5년 후에는 정상화를 통해 모범 사례의 대학을 만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강성민 학생회장 역시 이사장의 '횡포'를 비판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재단 이사진이다. 설립자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과부는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같은 폐교 반대의 목소리에 서남의대 재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 것 아니다. 수십년 걸릴 학교에 누가 자녀를 보내겠냐"며 반박했다.

또 "정상화가 가능하면 힘을 보태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에너지 소모다. 폐교를 시켜야 한다. 폐교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단호한 교과부 "감사결과 13개 항목 이행 반드시 해야"

한편, 교과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교과부 예상일정
교과부의 예상 일정에 따르면 서남대가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이행 확인 현지조사, 학교폐쇄 행정예고, 임원취소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말경 서남대는 최종적으로 폐쇄된다.

이렇게 되면 재학생은 인근대학 동일, 유사학과에 특별편입학 지원을 해야 한다.

신인섭 사립대학교제도과장은 "서남대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13개 항목을 18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 입장은 변함없고 그 이후 사항은 어느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남대에서 이사 4명 교체를 요청해 온 것도 홀딩하고 있다. 새 장관에게 빠른 시일 안에 중요업무로 보고한 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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