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적정성 평가 12년 효과 분석 연구용역 발주

박양명
발행날짜: 2013-03-26 10:55:00

연구비 8천만원…임상적·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년째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분석에 나섰다.

심평원은 25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8개월, 연구비는 8천만원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약제급여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지난해 21개 항목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폐암과 천식,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까지 추가돼 29항목으로 늘었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항목 전체에 대해 4~5년 주기의 종합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08년 개발된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포함한 6항목에 대한 경제적 효과만을 산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효과분석 모형을 개발해 임상, 경제, 사회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적 효과로는 지난 12년간 적정성 평가 수행 및 공개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다.

경제적 효과로는 현행 수가체계 및 기타 비용 등을 적용해 평가항목별 직간접적 재정효과를 분석한다.

사회적 효과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 국민 및 의료진의 의료행태 변화로 인한 비용절감 등의 분석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행태변화,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등 종합적 효과 측정을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특성상 전문지식 등이 연구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해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 제안서 마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까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