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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 중증질환 반드시 실현" 전방위 홍보전

박양명
발행날짜: 2013-04-02 06:57:20

브로셔 제작,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진솔한 생각 담았다"

새정부가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약속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32쪽 분량의 브로셔를 만들어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배너광고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배너로 브로셔를 게재하며 전방위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브로셔를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오해가 많다. 업무를 담당해온 복지부 공무원들의 진솔한 생각을 담은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브로셔에는 복지부가 제시하는 4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우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험재정을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고혈압, 당뇨, 치과, 한방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 ▲3대 비급여 문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48세 위암환자 A씨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위암 진단을 받은 후 68일간 입원했다.

A씨의 총 진료비는 2100만원. 본인부담금은 470만원이었다. 여기서 비급여는 의학적 비급여 242만원, 선택적 비급여는 136만원으로 총 378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비급여 24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본인부담금이 470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줄게된다.

복지부는 "4월까지 의료현장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올해 6월말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논란이 많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일단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병원별 가격 및 병상운영현황, 선택진료비 가격정보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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