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와 독자노선을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져 주목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6일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의료윤리 세미나(의사 투쟁의 방향과 윤리)'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 정유석 교수는 "의사 파업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세계적으로도 찬반 의견이 있다"며 해외 의사들의 입장을 인용해 설명했다.

그는 "의사의 책임은 커지고 있는 반면 자율성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파업투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들의 진료 중단은 도덕성의 문제라기 보다 정부와의 계약상의 문제"라고 전하고 "의사를 피고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한편으로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 김은용 의무이사(대구 파동신세계연합의원)는 의협 노환규 집행부의 지난 1년 투쟁 상황을 정리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과 자성을 피력했다.

김은용 이사는 "포괄수가제 수술중단 연기의 출구전략인 정몽준 의원과의 협상이 잘못의 시작이었다"면서 "도가니법과 수진자 조회, 쌍벌제 등 의사의 울분을 커지는데 투쟁 동력은 점차 잃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일산에서 열린 의사 한마음 대회 이후 대선 캠프에서 의협과 전의총에 인원을 총동원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며 "이게 투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계기였다"며 정치적 제스처를 오판했음을 내비쳤다.

김은용 이사는 "지난 1년 투쟁 상황을 보면 모두 노환규 회장의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전의총이 의협의 이중대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묻는다면…"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이사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며 "개원의들은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이다.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 의료제도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한양의대 유상호 교수는 외국 의사들의 파업과 집단행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울분에 차 있다"고 환기시켰다.

유 교수는 "이들 모두 급여수준과 근무조건, 예산 및 연금 삭감, 보험 삭감, 의료정책 반대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며 "제도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부딪치는 현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직종별 의사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국적 제약사 소속 제약의사는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국민)"라면서 "무슨 행동을 하던 환자를 위한 행동이면 정당화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인제의대 김철환 교수도 "국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가능성은 떨어지고, 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 지금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 당연지정제가 환자 계약제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전의총 김은용 이사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해도 정부는 뭘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안한다"면서 "후배들의 봉직과 개원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현실에서 윤리적 문제가 먹힐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한 전공의는 "투쟁해야 한다는 의사들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문제는 국민들이 저수가와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을 얼마나 알아줄까라는 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보건소 근무를 예로 들며 "500원을 내는 환자들은 동네의원 진료비도 비싸다고 말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면사무소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꼬집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의료정책에 분노하는 의사들의 현실에는 공감하면서도 연령별, 직종별 투쟁 방법론에 대한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