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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건강관리서비스·원격진료 시범사업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22 11:46:47

김재홍 차관, 송도 간담회서 밝혀 "의료+IT 헬스케어 시장 창출"

정부가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시범사업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는 경자구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재홍 1차관(오른쪽 두번째)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 간담회에서 의료와 교육 등 5개 분야 중점육성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홍 제1차관은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등 의료와 IT, 관광을 융합한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경자구역을 Test Bed(시범사업)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MB 정부 시절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방침을 밝혔으나,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와 의료민영화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상태이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군에 속하는 예비 환자층 분류를 통해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건강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건강서비스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에 국한해 모니터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화상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홍 차관은 "경자구역 서비스 허브화 추진방안은 경제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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