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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비뇨기과·흉부·산과 수가 불공정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6 11:10:10

전공의 기피과 문제점 지적 "사회적 가치 높지만 보상 낮다"

기초연금 논란에 매몰된 국회가 기피과 문제점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 광명을)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파격적인 수가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 전공의 지원현황에 따르면,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비뇨기과 20곳과 흉부외과 15곳, 병리과 13곳, 산부인과 10곳 등에서 지원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빅 5'인 대형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세브란스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병리과 등이 미달됐으며,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 등의 지원자가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1곳만 유일하게 모든 진료과의 전공의 정원을 채웠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하다"면서 "피부미용 진료에 비해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과는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02년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별 전공의 미지원자 병원 수 현황.
이 의원은 "필수진료와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 공공성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17일 열릴 복지부 국감에서 기피과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할 것으로 보여 이영찬 차관의 답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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