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이 위기라고 한다.

의료계에서 힘들지 않은 곳이 없지만 유독 중소병원의 상황은 절박하다고들 한다.

'해법은 없는가?'라고 물으니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은 한도 끝도 없을뿐더러 실효성도 의문인 탄식에 가까운 허망한 메아리일 것이다.

언제까지 대안도 없는 저수가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있냐고 할 텐데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지 않을까 싶다.

대학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 가운데 경증 질환자들을 대학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진정한 해답은 의료전달체계의 정확한 확립에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모든 문제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전달체계의 붕괴는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무조건 대학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 탓일까? 아니면 경중에 관계없이 무조건 빨아들이는 대학병원의 잘못일까? 단언컨대 이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경증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가산료를 물려서 대학병원을 찾지 못하게 하면 될까? 약간의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돈 없는 환자는 못가고 돈 있는 환자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편하게 대학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상한 구도가 될 테니 사회적으로도 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공급자인 대학병원에서 찾아야 하는데 오는 환자를 어떻게 막냐는 대학병원의 답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 개연성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말은 핑계로 들린다.

대학은 스스로 환자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 경증의 환자에게 이 정도의 병이면 동네 병원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주면 많은 수의 환자들은 잘 따른다.

그러니 오는 환자 운운하는 것은 변명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병원 스스로 원칙에 맞게 중증 질환만을 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방식은 병원의 규모에 따른 가산료 지급이 아니라 병의 중증도에 따른 가산료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다시 말해 경증 질환이면 비록 대학병원에서 치료했더라도 중소병원과 같은 가산료를 주는 것이고 중증 질환의 경우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산료를 책정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괄적으로 대학병원에 30%의 가산료를 주지 말고 경증은 일반 병원 기준인 25%를 주고 중증의 경우는 지금보다 높은 35-40%의 가산료를 준다면 대학병원 스스로 중증질환 중심으로 환자 군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경증질환자 보겠다면 할 말이 없는데 아마도 이런 조건에서라면 분명 경증질환 비율을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진료전달체계는 자리 잡혀갈 것이라 본다.

기관에 따른 가산료 차등지급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거대 공룡병원들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말은 단순하게 했는데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을 전문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의료현장에 근무하지 않다보니 아주 간단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돌려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