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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사용량-약가 연동제 재검토 요청

한용호
발행날짜: 2013-12-03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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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에 "규제보다 투자중심 정책" 건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규제중심이 아닌 투자활성화 중심의 정책을 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현 약가규제정책 중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제도에 대해 개편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했다.

KRPIA는 3일 신임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KRPIA는 "문형표 장관이 경제학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쌓은 업적과 고민들을 기반으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와 새로운 복지정책 구축 등 건강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이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복지부가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규제보다는 투자 중심의 정책을 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KRPIA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된 현 약가규제정책은 기업 연구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 논의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해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전했다.

KRPIA는 문형표 장관에게 "창조적인 신약 개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용량-약가 연동제 및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규제 중심 약가제도 개편안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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