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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된 복지부…의료계 이어 제약계도 반기

이석준
발행날짜: 2013-12-14 06:32:21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움직임 일자 반발…장관 면담 요구

오는 15일 원격진료 등 의료악법에 반대하며 대규모 투쟁을 준비 중인 의료계에 이어 제약계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굳힌 복지부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3일 오후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소집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즉각 폐지하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되면 대정부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긴급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했던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경호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은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한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도 발표됐다.

제약계는 "2012년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 5000억원의 재정적 충격을 주고,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일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해 제도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제약계는 수차례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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