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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총파업 연기 안도 "의협 제안 긍정적"

이창진
발행날짜: 2014-01-12 13:38:44

동네의원 개선방안 등 논의…"국민 볼모 불법파업 엄정 대처"

정부가 의사 총파업이 미뤄진 것에 안도하면서 의료계 제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긴급자료를 통해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노환규 회장은 12일 새벽 의사대표자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기한을 두고, 태도 변화가 없을 때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하기로 한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협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 측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 2월 중 반나절 휴진 등 다양한 투쟁을 검토하고, 투쟁성과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를 통해)열린 자세로 동네의원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의협이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총파업 시행 날짜를 3월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일촉즉발 위기는 일단 넘겼으나, 향후 의정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파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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