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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납품 요구 저가구매제 폐지" 청와대 공식 요청

이석준
발행날짜: 2014-02-12 11:56:03
  • 가

제약협·KRPIA·도매협, 5개 정부기관에 진정서 제출

제약업계 대표 3대 단체가 청와대 등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를 공식 요청했다.

2원 납품 강요, 코드 삭제 등 일부 병원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 감사원 등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주 내용은 일부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 공급 강요 행위 부당성이다.

3개 단체는 먼저 급여 의약품을 정부 고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 된 후 병원들이 전년 대비 최고 95% 인하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코드를 삭제하겠다고 협박하는 병원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단체는 "병원들의 저가 공급 요구 관행에 의할 경우 제약사는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정한 가격 또는 할인폭을 수용할 것인가 아닌지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위반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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