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0 집단 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20일까지 의료계와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통한 검증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사진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국무총리는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또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하면 국민들이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협이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집단휴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 추진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국무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협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건,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의료계화의 대화 의지도 적극 표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의협도 하루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의사협회 집단 휴진 관련 긴급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하여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의료인들,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원격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고,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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