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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선택진료비 개선 방향, 과거와 다른점은?
박양명
발행날짜: 2014-03-21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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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국장 "선택진료제 손실분 건강보험에서 채워준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어왔다. 극단적으로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는 결국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이로인한 병원 수입 손실분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선택진료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국장은 "선택진료제는 특진제의 형태로 있을 때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나온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국민이 원치 않았고, 병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영됐으며,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 때문이라는 것.
이 국장은 "계속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사안을 제도 자체만 놓고 보니까 제대로 안됐던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들어오게 했다"고 과거와 다른부분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선택진료제를 직접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손실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가 같이 움직이는 형식이다. 2가지가 반드시 맞물려서 가야 한다. 고난이도 시술이나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4대 중증질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어려운점도 토로했다.
이 국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100%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 작은거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결국 선택진료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이로인한 병원 수입 손실분은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선택진료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이 국장은 "선택진료제는 특진제의 형태로 있을 때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문제가 나온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국민이 원치 않았고, 병원의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운영됐으며, 대형병원 환자쏠림 등 때문이라는 것.
이 국장은 "계속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사안을 제도 자체만 놓고 보니까 제대로 안됐던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들어오게 했다"고 과거와 다른부분을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선택진료제를 직접 개정한다는 것보다는 손실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가 같이 움직이는 형식이다. 2가지가 반드시 맞물려서 가야 한다. 고난이도 시술이나 수술 등에 대해 수가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4대 중증질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어려운점도 토로했다.
이 국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비급여 중에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100%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 너무 많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하나하나 검토하고 따지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안나가고 있다. 작은거 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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