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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료기사 지도권 '당연'

박양명
발행날짜: 2014-04-10 06:10:05

토론회에서 강도높게 제기…복지부 "직능간 갈등 비화" 우려

한의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통'에 '현대'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계와 직역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행복드림한의원 오국진 원장에 따르면 한의사 중 개원의과 봉직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의원 수는 포화상태에 달했다.

그는 한방의료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의학적 판단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의 기본 수단인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 진료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국시과목에 의료기기 관련 과목을 넣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능력을 검증하고, 검증 받은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현 동국대 분당한병병원장도 한의학 진료영역의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김 원장은 "한방진료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무한대다. 의료기사, 의료기기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직능간의 갈등으로 비화된다. 이는 실제적으로 모든 정책 영향과 아젠다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 취지나 태도를 보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 같다. 정부도 깊숙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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