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공조체제를 결성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골자로 하는 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의협을 제외한 보건노조,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보건노조는 "의협과 복지부의 2차 의정협의 결과는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라며 의정협의 결과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단체는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구성키로 하면서 의협과의 공조 파기를 공식화 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의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공동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입법을 합의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가 논의키로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협은 의사들의 국민건강보험 수가인상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인의 책무를 팔아 넘기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의협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협의회와 의협과의 공조 모드가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앞서 지난 12일 보건노조, 한의협, 간협, 치협 등 '의료상업화저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의협은 오늘 18일 회장선거 이후 뜻을 같이 한다고 전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보건의료 직능단체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 의협 현 집행부가 의정협의로 신뢰를 상실한 만큼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다시 공조체제를 결성함으로써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보건의료단체협의회의 힘을 키움으로써 의료 민영화 저지 노선을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선거를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의협으로부터 전해듣기로는 세 의협회장 후보 모두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며 "의정합의가 원격의료를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 있어서 누가 회장이 되던 협의회와 같이 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의협의 경우 의정합의에서 복지부가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협회장 선거가 끝나면 공동 투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관측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 참여할 경우 의료민영화 저지의 당위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협의 경우 부대사업 시행규칙 중 건물임대업 등을 반대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포함한 만큼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의협이 협의회에 다시 동참할 경우 보건노조와 한의협, 치협, 간협, 약사회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의료계 전체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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