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시행된 선택진료 축소 방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 선택진료 의사 축소로 병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5일 선택진료 대폭 축소 정책에 따라 병원급에 불어닥칠 상황을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환자 부담완화 차원에서 올해 8월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선택진료를 축소, 폐지하고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 편입된 '전문진료의사 가산'(가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시행된 1단계 작업은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수가 인상과 수가 신설 등 병원 손실분 보상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선방안은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과목으로 구분해 축소하는 사실상 감축 방안이다.

복지부 적용방안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병원급 선택진료 자격 의사 수는 9900여명(상급병원 5700여명)으로 2015년 7700여명(4400여명)에 이어 2016년 3300여명(2000여명)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감축한다.

병원별 80% 이상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2015년 진료과별 65%, 2016년 30% 등 대규모로 줄여 나가는 셈이다.

쉽게 표현하면, 내년에는 대학병원 진료과 교수 3명당 2명에서, 내후년에 진료과 교수 3명당 1명만 선택진료 의사가 된다는 의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 수에 매스를 되는 순간 대학병원 진료과 내부에서 반발감이 표면화될 것"이라면서 "같은 진료과 교수인데 누군 선택진료 의사이고, 누군 아니라면 소외된 교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급제를 운영하는 상당수 병원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며 "고난도 수술 수가인상에 이어 선택진료 의사 수까지 줄이면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A 대학병원 교수는 "비급여인 선택진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나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해진 보험 재정에 제도를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B 대학병원 교수도 "젊은 교수들에게 선택진료 의사를 양보하고 뒷방 늙은이로 물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면서 "겉으로 보면 국민을 위한 보장성 확대이나 병원과 교수사회는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논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하지만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 이전 의료단체와 선택진료 의사 비율 축소 등 건강보험 적용방안 2단계 논의를 시작해 건정심을 거쳐 내년 8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선택진료 의사 축소 보상방안인 감염 및 안전관리 등 환자안전 수가조정 및 우수 의료기관 수가 신설(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 등도 병원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규제책이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