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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의료계 심장 겨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08-14 05: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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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3조원은 액면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의 실제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숨은 진실을 이같이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암 환자 5% 산정특례를 비롯해 MRI, 노인틀니, 초음파 급여화 등 2103년까지 5년간 보장성 강화 방안에 3조 169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 사실상 답보상태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중증과 고액 질환 등 국민 부담이 높은 의료 항목 급여화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수 십년째 지속되는 '저수가' 굴레가 작용하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는 높아지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비급여 영역 상당수가 반 토막으로 급여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기댈 곳은 새로운 수익 창출 아니면 조직 슬림화이다.

중소병원 안에 커피숍과 제과점, 편의점, 음식점 등이 들어선 것은 이제 일상화됐다.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말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보건의료 제도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의사들은 '다람쥐 쳇바퀴'도는 의료기술자로 정해놓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봉직 및 개원시장과도 직결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 보장성 강화라는 압박정책이 멈출지 알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칙도 근거도 없는 보장성 강화라는 칼날이 의료계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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