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야간과 휴일 경증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23~24시까지 안심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범사업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료계와 현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환자의 31.2%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이며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한다.

그러나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소아과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족스럽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복지부는 부산성모병원 등 전국 8곳을 야간·휴일 소아환자 대상 야간진료 시범사업(일명, 달빛 어린이병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요일(공휴일, 명절 포함)은 18시까지 365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야간진료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50대 50으로 평균 1.8억원(월 평균 15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 평균 1500만원의 보조금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향적 수가 가산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의협은 14일 "달빛 어린이병원 도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현재 소아가산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소아 야간가산제의 도입 취지와 일차의료활성화 등 보다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김재윤 회장은 "밤 12시까지 365일 야간진료를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 의사가 순환해야 평상시 진료가 돌아갈 수 있다"며 "일부 소아병원만 가능한 것으로 의원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소아 야간가산율을 높이고 지원금을 늘려야, 의원급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은 벤치마킹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대구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이미 시지아동병원과 한영한마음아동병원 2개소를 야간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은 대구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대구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야간에 응급실이 복잡하니까 경증 소아환자를 외래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아동병원이 많은 대구나 울산에서는 가능한 모델이지만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마 과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들과 상의하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는 돈만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누가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진료를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해 개원의협의회 등과의 논의도 필요했다"며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이상적이지만 비용과 인력을 따졌을 때 불가능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었던 이유를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었던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65일 진료를 위한 인력 확보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야간 전문 소아청소년과의원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예 오후부터 심야까지 진료한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의원 입장에선 모험일 수 있지만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 의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가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현재 저녁 8시 이후 진료에 대해 100% 가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볼 때 파격적이지만 실제 야간 진료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수가만 올려서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 가산과 환자 수가 함께 확보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현 시점에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선 수가와 환자 수 확보가 중요하지만 야간진료의 경우 환자 수 확보가 쉽지 않다"며 "환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대상 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그 지역 심야시간대 환자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100% 가산까지 주어져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는 알고 있고 일정 부분 맞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나은 대안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