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도맡아 이끌어 온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권덕철 실장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그동안 정책 추진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털어놨다.

우선 권 실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해 새삼 놀랐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6일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1988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 후 이번 투자활성화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 쏠렸든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컷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4만3000여건이나 복지부에 접수되고,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며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느끼게 됐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관심이 팽팽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실장은 "한 쪽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실장은 일각에서 복지부가 '복지'가 아닌 '산업'적인 측면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을 키우는 것도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국회를 가게 되면 복지부가 복지에 집중하지 않고 보건의료산업부의 역할을 한다고 질타를 한다"며 "하지만 보건·의료 해외진출과 관련해 가장 전문가적인 부서는 복지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를 겸허히 잘 수용해 제도화 나가면 된다. 앞으로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가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