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의과대학에서 또 다시 학위 장사를 해온 교수 수십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교수들은 10여년전 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바로 그 대학의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광의대 교수 수십명 논문 대필 등으로 무더기 덜미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논문을 대필해 주거나 별다른 심사없이 논문을 통과시켜준 원광대 의과대학 교수 11명을 비롯한 의사 27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명의 논문을 대필하거나 심사때 편의를 봐주며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교수들은 이를 도운 혐의다.

이들은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제물과 시험 등을 무사 통과 시켜주는 일명 학사 일정 관리비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한 이후 실험비 등으로 또 한번 금품을 받았으며 추후에는 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논문을 대필하는 형식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수령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석사 학위의 경우 36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편취했고 박사학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선의 금품을 받으며 학위 취득을 도왔다.

특히 이렇게 금품을 받은 교수들은 직접 그 논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별다른 심사 없이 무려 16명에게 학위를 줬다.

논문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작업도 병행했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을 저자로 올려 교비 연구비를 가로채거나 대학원생들을 저자로 등재해 논문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10년전 사건과 똑같은 판박이…정부, 솜방망이 대응 일관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심지어 10여년전인 2005년 같은 대학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주지검은 금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하거나 심사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원광대와 전북대, 우석대 교수들 26명을 적발했었다.

당시 혐의가 적용된 부분도 이번 사건과 판박이다. 논문 대필과 심사 편의, 출석과 과제물, 시험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이다.

심지어 금액도 변한바가 없다. 석사과정은 500만원, 박사학위는 1500만원이다.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부산에서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예가 있다. 고신의대 등 의대 교수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개원의들에게 학위 장사를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제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대안으로 일부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전무하다.

당시 교육부는 잇따라 이러한 사건이 터지자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학위 부정발급 사태를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파트타임제로 바꿔 개원의들이나 전공의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간을 내서 학위를 이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방침만 마련됐을 뿐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단속에 걸리면 운이 나쁠 뿐이라는 인식만 강해졌다.

A의대 관계자는 "솔직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매어있는 개원의나 잠잘 시간도 없는 전공의가 학위를 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냐"며 "예전보다야 나아졌다해도 비단 그 대학만의 일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의학 논문의 적정성 여부까지 살피기에는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