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가 의료기관 줄 세우기와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줄 세우기 식 상대평가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부담 적정화 명분으로 올해 허헐성심질환 등 8개 영역 35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중 허혈성심질환 평가의 경우, 심장학회 등 의료계가 5등급 상대평가 방식과 평가기준, 공개 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상 의료기관 21%가 통합평가 기초자료 조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그동안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방향 설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 집단과 소통이 부족했다"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해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방식 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률 등 결과지표 공개로 의료기관은 중환자 기피와 조기 퇴원 등 진료왜곡을,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적정성평가 가이드라인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의료기관은 평가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면서 과도한 부담이 있는 만큼 조사표 건수 감소방안과 행정비용 보상 등 방안을 마련하라"며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