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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부당검진기관 명단공개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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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과 장비 미비 가장 많아 "검진 질 확보 우려"

부당검진기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 십 만건에 달하는 부당검진기관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부당검진 적발 건수는 124만건이며, 적발 금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으로 2년 연속 적발된 기관은 353곳, 3년 연속 83곳, 4년 연속도 42곳으로 조사됐다.

2013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의 경우, 단순입력착오와 절차미비 등 행정적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미비가 17.3%, 장비미비 10.1% 순을 보였다.

부당검진기관 적발 현황.
신경림 의원은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의 기본임에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검진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면서 "부당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기관 스스로 질 높은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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