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12%…세계적 추세와 반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4-11-26 10:41:38

경실련, OECD 병상 데이터 분석 "정부, 영리병원 허용 정책 철회하라"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은 77%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에 불과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들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OECD 헬스 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 총 병상수, 공공병원 병상 수,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9병상으로 OECD 평균 5병상 보다도 높은 데다 일본 13병상 다음으로 많았다.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 당 1.19병상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인 3.25병상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숫자였다.

OECD 국가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18개국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였다. 비영리병상 중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77%에 달했다.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영리병원 병상의 5배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였다.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있는 외국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병원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 공공성 자체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