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 임수흠 후보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과 관련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임수흠 후보(기호 1번·59세·서울의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학기를 맞아 한의대 출강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님에게 출강 중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가 의사와 한의사 둘로 쪼개져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빼고 거의 없다"면서 "잘못된 면허체계에서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영역까지 넘보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둘로 쪼개진 의사면허를 시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아무런 법 규정이 없다"고 전하고 "수 십년 영역을 놓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데도 나 몰라라 하던 정부가 이제 나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이어 "의사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학교 때 배웠느냐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배우면 다 할 수 있느냐는 화두가 제기됐다"면서 "어떤 행위가 환자 치료에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는 무시되고 오로지 학교 때 배웠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면허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임수흠 후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된 것처럼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는 아무나 다할 수 있는 게 의료행위인가"라며 "배우면 다할 수 있는 게 의료행위하면 도대체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까지 넘보는 상황이 된 것은 이 같은 시대상이 반영된 탓이 크다"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과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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