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진료지원과 보상 방안으로 추진되는 검사실 질관리 가산료가 우수 검사실 제도와 연계되면서 중소 병원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택진료비 축소로 마련된 예산이 대학병원으로 모두 흘러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23일 "복지부와 검사실 질관리 가산료에 대한 논의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며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초안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질관리 가산료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 방안이 중증 질환 치료 등 외과에 매몰돼 있다는 진료지원과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들이 정확한 진단과 판독에 노력하는 만큼 수가 가산을 통해 선택진료 축소분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학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산료 지급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학회 관계자는 "진단검사의학과는 질병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현대의학의 필수 요소"라며 "그 어떤 분야보다 질관리가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검사실 질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학회와 가산료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아직 가산폭에 대한 논의가 남았지만 대부분의 항목들은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학회에 따르면 질관리 가산료는 우수 검사실 제도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인증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윤곽이 잡힌 상태다.

우수 검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실 운영은 물론, 진단혈액, 임상화학, 임상미생물, 수혈의학, 진단면역, 분자진단,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 9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질관리 가산을 받기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도관리협회 인증 또한 숙련도 평가와 현장 실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질관리 활동으로 봐도 무방하다는데 복지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결국 정도관리협회 인증을 받으면 2등급, 우수 검사실 인증을 받으면 1등급 등으로 등급을 나눠 차등 수가를 지급하다는 것이 질관리 가산료의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질관리 가산료 지급이 이뤄질 경우 중소병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 검사실 제도는 물론, 정도관리협회 인증 또한 대학병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병원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선택진료비 축소로 중소병원들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보상책마저 대학병원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외주 검사실을 운영중인 A의료재단 관계자는 "이렇게 가산료가 책정된다면 무조건 학회가 운영하는 우수 검사실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가 되지 않느냐"며 "체급이 다른데 동일한 조건으로 질관리 수준을 요구하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회도 고민이 깊다. 우수 검사실 인증 등을 통한 질관리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비판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도 질관리에 애쓰고 있는 검사실이 있는가 하면 일정 규모를 갖추고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에 대한 형평성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지금으로서는 우선 검사실과 정도관리협회 인증 외에는 정부가 인정할만한 질관리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선 이에 대한 질관리 가산료를 확정한 뒤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