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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메르스 특위, 복지부·삼성서울 감사원 감사 결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7-28 17:28:49
  • 가

복수차관제 등 개선안 촉구 "의료기관 등 손실 적절 보상해야"

　메르스 대응책 부실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가 채택됐다.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는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감사원 감사요구 사항은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원인규명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와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이다.

특위는 이어 총리직속 범정부 감염병 대책위원회 설치 등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정책제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미흡 등 초동대응 부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보 미공개에 따른 의료기관, 지자체, 국민 대응 혼란 및 삼성서울병원 부적절한 대응, 정부 컨트롤타워 간 기능 중복 및 업무혼선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공공병원 인프라 부족과 민간부문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및 음압격리병실 부족,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취약한 응급실 구조, 의료자원 지역불균형 등도 메르스 확대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방역관리 메뉴얼 마련, 공공병원 확충,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및 환자와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 적절한 보상 등 7개항을 주문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향후 반복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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