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차등수가제 폐지 행정 예고에 시민단체 반대 의견서 제출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05 11:23:36

"대안 없는 폐지, 건보재정 낭비로 이어져…원점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행정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냈다.

3분 진료 현실에서 대안도 없이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된 주장이다.

건정심에 참석한 가입자단체 위원들 모습.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5일 "차등수가제는 의료기관 비용인식을 통해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박리다매식 1~2분 진료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가 폐기된다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건보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추진 절차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까지 확대 적용도 제안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형병원 환자 집중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차등수가제를 병원급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 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반면 특정 이익단체 이익만 고려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