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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친 외과 숨통 트이나…수가·수술 치료재 보상 코앞

발행날짜: 2015-11-16 19:41:21

조충현 복지부 서기관, 외과미래포럼서 외과 급여정책 방향 제시

깊은 늪에 빠진 외과도 조만간 볕뜰 날이 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서기관(보험급여과)은 16일 서울대병원 외과 주최로 열린 제3차 외과의료 미래전략 포럼에서 향후 외과의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다.

일차적으로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인상하는 것 이외에도 상대가치점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외과계는 수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조충현 서기관
조 서기관은 "총 3600억원(수술만 2920억원) 예산을 고도 수술 및 처치 수가를 인상하는데 쏟아부을 것"이라며 "특히 수술(처치 및 기능검사 포함)행위를 중심으로 수가 발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개편에서 늘 논란이 되는 '파이 논란'을 줄이고자 재정 순증을 통한 수가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상대가치개편이 완료되면 대부분 수가 인상효과가 나타나지만, 특히 외과계는 평균 115%의 인상효과를 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여기에 메르스 후속대책으로 나온 감염관리 관련 수가개편 또한 외과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는 일회용 수술포 및 수술복 등 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는 별도로 수가 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즉, 감염 관리를 위한 치료재료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 서기관은 "현재 감염 방지 소모품 중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를 분리하는 등 보상방안 및 범위를 논의 중"이라며 "내년도 600억원 규모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보험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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