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출산장려 급여확대, 산부인과는 괴로워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20 12:02:58
-
가
-
URL복사 -
-
산개협, 비급여 축소 경영난 가중...존폐위기 우려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한 출산장려 정책이 오히려 존폐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에 따르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부인과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산부인과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 진료의 급여확대 정책은 저수가와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해 존립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재정악화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영렬 회장은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경영난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비급여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지원책으로 만만한게 건강보험인가"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건보급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해가 가지만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의미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대책을 제시해 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인 선천성기형아검사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태아와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적인 검사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급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에 따르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부인과의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산부인과를 고사시키는 정책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부인과 진료의 급여확대 정책은 저수가와 환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영난을 부채질해 존립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재정악화까지 감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최영렬 회장은 "산부인과는 이미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무분별하게 급여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경영난을 부채질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비급여로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지원책으로 만만한게 건강보험인가"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건보급여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해가 가지만 건강보험의 급여확대 의미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크게 바라보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대책을 제시해 보라"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행 비급여인 선천성기형아검사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태아와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적인 검사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급여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병·의원 기사
- 소비자 34%, "약국서 건강기능식품 구입" 2004-09-17 12:23:19
- 주사제 처방경향 지역색 세대차이 뚜렷 2004-09-17 07:29:16
- 의사 96%,약사 92% "건기식 취급할 것" 2004-09-17 07:17:56
- 의원급 의료기관 응급수혈 '사각지대' 2004-09-16 08:15:40
- 추석연휴 대진의 신고 “이것만은 체크” 2004-09-15 07:31:55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