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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규제건수 1년새 대폭 증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30 06:58:02
  • 가

전체 신설규제중 41% 차지, 누적건수 2위 기록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규제건수가 최근 1년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규제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설 등록된 규제건수는 총 139건이며 이중 보건의료 분야의 신설규제가 57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 등록 규제건수는 전체 42개 분야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보건위생 부문이 39건, 의료약사 부문이 18건을 기록했다.

주요규제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평가 및 결과 공표, 의료기기 관련규정, 건강기능식품, 생명윤리관련 배아관리, 유전자 치료 신고, 종합병원 결산, 원격의료장비, 암관리법 관련 규정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총 누적 규제건수는 707건으로 금융통화부문 879건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폐지는 5건에 불과했으며 5건 모두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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