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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4 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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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김근태 장관과 정책 이념 설전

김근태 장관이 안명옥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이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념 논쟁을 펼쳐 주목됐다.

안명옥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의 근본문제에 대한 이념 논쟁을 불러오자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자는 것이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보건정책은 실패한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다”고 평가하며 김근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안 의원은 '국가사회주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근거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소득재분배 실패 및 소득역진구조 심화 ▲ 국가 개입 정도에 비해 의료사각지대 현존 ▲ 지나친 평등주의에 따른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 ▲ 엄청난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점 등을 꼽았다.

안 의원은 이어 “김 장관은 큰 꿈을 가진 정치인이기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장관이 정권과 정파의 이해를 떠나 최소 100년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한다면 성심성의껏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장관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WHO 등 여러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벤치마킹 하려고 할 정도이다”며 “안 의원의 전면 실패 규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제2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 의료를 영국 의료현실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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