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고령화사회기본법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05 10:06:01
  • 가

대통령 주재 고령화사회위원회 설치 등 명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화사회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예산확보작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령화사회위원회는 고령사화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정책목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관계 행정기관간에 관련된 업무 또는 그 업무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법은 또 위원회 산하에 고령사회추진단을 두어 출산 및 고령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및 기획, 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조정 및 평가, 저출산 및 고령화에 관계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협력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고령사회 중·장기정책목표를 정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기타 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담은 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의 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사정에 부합하는 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사회정책에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0047등록일자 : 2005.09.09발행일자 : 2005.09.09발행인 : 이정석편집인 : 박상준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13호
전화 : 02-3473-9150팩스 : 02-3474-0169mail :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4 Medicaltimes All right reserved.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