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공단, 이상이 교수 영입위해 정관 개정"

조형철
발행날짜: 2004-10-07 10:41:26
  • 가

고경화 의원, 공단-진보의련 이념 양립불가 지적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진보의련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제주대 이상이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연구센터 '소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고 의원은 국가사업을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적단체 설립'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건보연구센터소장으로 영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연구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의련 이념이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 교수가 발표한 '자본주의와 건강, 그리고 무상의료'라는 글을 보면 과연 건강보험연구센터소정으로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증폭된다"며 "(공단이) 겸직조항까지 유례없이 개정해 가면서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영입하려는 뒷배경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