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연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대 6년제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약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러서지 않겠다고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25일 의료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팀은 이르면 이달 말 약사의 질 제고와 약학발전을 위해 타당한 약제 학제개편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4+2’나 ‘5+1’등 복수 이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 최종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병협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로 약대6년제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해온 의료계는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준비중인 카드는 6년제 반대를 위한 공청회 개최, 대국민 홍보강화, 정부부처 건의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를 통해 약대 6년제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선진국의 약대학제는 대부분이 4년제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약사의 불법 무면허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임상약학을 배워 의료행위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며 대다수 선진국 약대 학제가 4년제이고 미국도 89개 대학중 70개 대학이 4년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병협 관계자는 “2003년 요양급여비용 20조 533억원중 약국 조제비용이 1조711억원으로 나타났다”며 “4년제를 졸업한 약사와 6년제를 졸업한 약사의 조제수가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관게자는 “약대 6년제는 한방 CT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회가 죽기로 막겠다면 우리는 죽기로 관철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교육부 용역결과가 약대 6년제의 타당성을 말해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우리의 논리는 약대 6년제 논의가 본격화된 2002년 당시의 주장과 다를바 없으며 논리와 이론적 배경에서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막겠다는 의료계와 오랜 숙원을 풀겠다는 약계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승리의 여신은 어느쪽에 미소를 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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