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체 진료비 중 환자부담 비율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해 세부계획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증 고액질환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민의료비 경감 정책이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나면서 의료시장이 위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기조 자신감 표현= 정부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30%선까지 낮추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전격 가동키로 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기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08년까지는 재정의 모든 여유분과 보험료 인상분을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고액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부담이 큰 계층의 급여확대 부문에만 쏟아붓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혜택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를 최대한 급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0%인 건보 보장성을 70%대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아직 정부의 소요재정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70%선까지 보장성을 끌어올리는데 추가되는 재정이 2조5000억~3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 하면 보장성이 5%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성 1% 강화시 3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의료시장 어떤 영향 받나= 의료계는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의료시장이 한층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수가 부문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100분의100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얼마나 인정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100분의 100항목은 의료행위 420여 항목, 의약품 60여품목, 치료재료 940여 품목 등 총 1,400여개나 된다.

또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과정에서 관행수가 인정여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번번히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가령 지금은 어떤 특정시술 비용으로 100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MRI 급여 전환을 뚤러싸고 큰 홍역을 치뤘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가는 낮아지겠지만 그보다는 환자들의 이용률 증가세가 더 커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중증 고액질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급여 확대로 수가가 일정부분 억제되겠지만 의료이용량의 증가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국 박사도 "CT를 급여전환 했을때와 같이 이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 "수가 결정과정상 반드시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선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