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의 도산율이 법인병원 도산율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공립병원 은 10곳 중 1개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00병 미만 소형에서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으로 도산율이 확산되는 경향이 포착됐다.

정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0일 열리는 중소병원 전국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중소병원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 자료에서 98년부터 7년간 도산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개인병원은 작년 한 해 동안 586개 개인병원중 11%인 65개가 도산했으며 법인병원은 394개중 21개(5.3%)가 도산했다. 반면 국공립병원은 216개중 불과 2개에 그쳐 0.9%라는 미미한 도산율을 기록했다.

지난 7년간 도산한 개인병원은 318개 이었으며, 법인병원 142개, 국공립병원 3개 순이었다.

정교수는 “국공립병원의 도산율이 극히 미미한 이유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국비나 도비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는 민간주도형 의료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병원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병원별 도산율은 2003년까지 100병상 미만이 296곳으로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103곳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나 작년에는 오히려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규모의 도산율(29대 58)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병상 미만 병원들의 도산이 상당부분 진행후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급 민간병원 도산으로 진행되는 시초로 해석됐다.

정교수는 “향후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도산이 지역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결과로 보인다" 며 “대도시의 대학부속병원들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서 민간병원들의 도산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교수는 또 지역별 도산율은 대도시와 지방의 도산율이 비슷했는데 이는 지역에 관계없이 특성화된 경쟁력을 상실한 병원들이 도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산 사유를 보면 경영학화가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경영악화의 대부분은 원가 이하의 의료보험 수가 구조 때문인데 비급여 수익부분을 창출할 수 없는 병원들은 바로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의 대형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