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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의료보장 도입해야...미취학 아동부터"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28 0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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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희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제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내부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접근방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한국의 의료정책은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선택보다는 절충적 해결을 선호했다”면서 “결국 질, 형평성, 효율성 세 가지 모두 해결이 필요하게 됐으며 대부분의 국민의 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체감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료보장 모형을 제시하고, 공급자 중심 및 전문가 중심의 현 논의과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

조 교수는 이에 “현재의 상황과 기타요인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전략으로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완전의료보장을 제안한다”면서 “아동은 대표적 risk group으로 저출산 대책과 연계 가능하며 여론형성 주도 그룹인 30대(아동부모)의 주거비, 교육 및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은 결국 국가 의료보장의 원형을 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공단의 독자성을 확립하며 전국민 의료보장의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강화되고 탈계급적 정치적 우호세력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교수는 아동에 대한 의료보장 외에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적 논의구조 형성 ∆적정의료와 연계된 급여 원칙 확립 ∆추가 급여서비스 제공(건강서비스, 교육상담, 간호서비스) ∆환자만족도를 고려한 급여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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