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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선진화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22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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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서 개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대표 송병락)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는 제약요인을 점검해 보고, 개방화 시대에 걸맞은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와 사회포럼'과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의료시장 개방문제'(▲의료 산업의 규제 현황 ▲의료산업의 제도적 문제점 ▲의료산업 규제로 인한 비효율 ▲의료시장 개방의 필요성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의료산업의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 신의철 가톨릭대 교수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민간건간보험 도입'(▲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병원의 설립과 내국인진료 허용이 국내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도입의 필요성 ▲민간건강보험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방안’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시민회의는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의료산업은 정부의 각종규제로 선진화를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보험)제도의 정비는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비용을 흡수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의료산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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