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제·치료재료 급여비용 장관이 직접 고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3 11:31:02
  • 가

정부, 건강보험법 개정...중증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암 등 중증환자의 법정본인부담률이 총 진료비의 10%로 인하된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재·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앞으로 장관 고시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두고 그간 정부와 의약계는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또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행 20~50%에서 1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과 뇌질환은 수술 후 1개월간 상병 등 본인부담율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의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에 70%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임금의 4.31%인 보험료율을 각각 2006년 3.5% 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