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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영리법인 반대, 의료산업화는 지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30 12: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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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대표단과 면담... "공공성도 효율성 고려"

"영리법인은 반대한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정책은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영리법인 논의에 관해 "경제부처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자본참여 자유화 정도 수준에서 논의가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복지부는 영리법인을 반대 하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은 지지한다"면서 "의료산업화를 지향하되, (대체형,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도입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해서도 "효과성, 효율성 고려하지 않은 공공성은 힘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만든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세부 시행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날 면담에서 공공의료 확충방안, 주5일제 시행,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다인병상 70% 운영,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면담 자리에는 정부측에서 김근태 장관을 비롯해 문창진 사회복지실장, 진병태 정책보좌관, 박민수 공공보건의료정책과장, 정대성 보건자원과 사무관이 참석했고, 노조측에서는 윤영규 위원장, 양태경, 이용길, 조은숙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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