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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비아그라 성범죄자 사용금지

윤현세
발행날짜: 2005-10-07 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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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감사 이후 비아그라 법안 상정 통과

미국 캘리포니아 국회는 성범죄자가 정부보조로 비아그라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극빈자의 발기부전증 치료를 위한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올해 뉴욕 주정부의 감사결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정부보조로로 약 200명의 성범죄자에게 지급된 것이 나타나 연방정부도 비아그라 치료비 보조를 삭감했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쯔제네거가 성범죄자에게 비아그라 처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했고 이에 캘리포니아 국회가 이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

비아그라 성범죄자 처방금지 외에도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에 사는 부모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고 성범죄자를 학교 주변에 살지 않게 하는 등의 성범죄 방지 법안도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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