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국민 여러분 병술년 새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한해였습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팀제를 전면도입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건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 속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이 보건복지부에 보낸 지원과 성원 덕분에 이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술년 새해를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 10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기에 웬 100년’이라고 의아해하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비한 장기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건복지정책은 변화의 속도에 결코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과 분배의 문제는 현실의 고민인 동시에 미래의 과제입니다.

“복지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건전한 시장경제 확립해야”

복지와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빈곤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인구 재앙으로 닥칠 수도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질병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맡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에 열거한 세 가지 과제를 열정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성공적인 정책추진의 전제조건입니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독거 장애인이 잠을 자다 수도관이 터져 동사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또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남성들이 실직하면서 온 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 한명이 중한 병에 걸려도 가족전체가 빈곤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한 세대의 가난이 이제는 대물림되어 사회양극화가 구조화,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을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탈락한 개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패자부활전이 뒷받침되고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정책적 결단으로서 2005년 ‘희망한국 21’이라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진정 희망찬 대한민국,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힘차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올해엔 기필코 극단적 사회양극화를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대로 손놓고 있으면 분명 재난적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구 건강 교육 소득 주거 보육 문화 등 범 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도록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국가가 고민하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세계적 현상인 인구 고령화는 이제 극복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백년지대계의 혜안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또다른 우선 과제는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아직 많지만, 사실 국민연금이야말로 길어진 노후를 대비할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연금법 개정은 정치인을 위한 것도, 보건복지부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노인세대,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안정화 대책입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희망한국을 만듭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에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드린 세가지 과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로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슬기롭게 해결해가야 합니다.

경제와 복지가 조화되는 진정한 동반성장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는 사랑입니다. 힘겨워 쓰러진 서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2006년은 희망을 주는 사회, 멀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