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이 낮은 수가로 인해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신생아 진료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신생아학회 장진근(한일병원) 보험위원장은 19일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신생아 집중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의 현실 및 문제점’을 주제 발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생 체중아(미숙아. 출생시 2500g 미만) 출생률은 1993년 2.58%, 1995년 3.01%, 2001년 3.95%, 2004년 4.03%로 발표되었지만 장 위원장은 실제적인 추정 저출생 체중아 출생률이 2003년 7.9%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평가연구원 김기찬 원장이 대한신생아학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결과 A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2004년 환자 부담이 1418만원에서 2005년 새롭게 바뀐 진료비 기준에 따라 843만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그러나 2004년도 총비용이 43억원으로 인건비가 28억9천만원, 재료비 3억5천만원, 관리비 9억1천만원, 기타 1억4천만원 등에 달해 매년 약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A병원 뿐만 아니라 C병원도 2004년 약 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D병원도 2003년 8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 세 병원 모두가 지속적인 마이너스 손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자수가 증가하면 적자폭이 확대되는데 A병원을 예를 들면 병상을 10개 늘릴 때 비용이 약 8억9천만원 증가하는데 비해 수익은 약 5억7천만원 늘어나는데 그쳐 연간 적자 20억에 추가해 약 24억으로 확대된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설명이다.

장 위원장은 “각 병원들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추가 투자의향이 상실되어 병원의 병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면서 “현 진료수준 유지를 위한 투자에도 한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병상확대, 장비추가 등 미숙아 생존율 향상을 위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늘어나는 신생아 중환자들의 진료기회가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국가 차원에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발생적자 보존, 투자 대비 효용성에 기초한 지원 및 적자 보전 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수가인상과 관련, 장 위원장은 지난해 심평원에 보낸 신생아학회의 건의문을 인용해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조별 간호사대 병상비율이 1:5일 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비는 23만원이 적정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