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인 통폐합시 이사장 재산권 인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19 12:40:06
  • 가

복지부,'통·폐합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키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을 국가나 다른 의료법인에서 통·폐합할 경우 이사장의 재산권을 일부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열어 '의료법인 통폐합 유도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급성기병상의 과잉, 군소병원의 난립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적인 재편을 위한 취지다.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이 논의가 오가겠지만 해산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의 재산권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관계규정은 의료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은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전국적으로 390여개에 이르며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환자 감소와 세무상 비용문제 등으로 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병원의 도산율은 2004년 현재 5.3%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00~150병상 규모의 중소 의료법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