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외국병원이 국내 부유층을 어느 정도 흡수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 22일 ‘의료서비스 개방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개방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한미 FTA 협상으로 개방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 의료기관의 취약점으로 낮은 투자와 의료만족도를 꼽았다.

강 연구원은 2005년 OECD Health Data를 인용해 최근 3년간 1인당 의료기관 시설 투자는 미국이 218달러, 일본이 252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4달러 수준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역시 10점 기준으로 독일이 7.8점, 프랑스 7.1점, 미국 6.8점이지만 우리나라는 5.6점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연구원은 “국내 임상의료기술이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라면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더욱 증대시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강 연구원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취약한 경쟁력이 점진적인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갖춘 후에 시장을 개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 연구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개원할 미국 NYP병원은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진입자”라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부유층환자를 어느 정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수가보다 5~6배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연구원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요구도는 이미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며 “외국계 병원을 국내 병원의 서비스 향상 촉매제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연구원의 견해다.

다만 강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이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함께 진행될 경우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