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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정부에 보장성 강화 로드맵 수정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04 2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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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면담, 대형병원 환자 집중 등 부작용 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 급여확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중증질환자 대형병원 집중, 대형병원 경영악화,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급여화 대상 항목별 접근방식을 단계별로 달리하는 등 로드맵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또 병원 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규정(법인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조세특례) 합리화와 지방세의 경우 비영리벙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입원료의 원가보전율은 70%, 중환자실은 30~40%에 불과해 재투자는 고사하고 현상유지도 힘들다며 원가보전율이 90% 이상 되도록 수가를 적정화해줄 것과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투자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 수당에 대해선 전공의 간 형평성 및 전문의 균형수급 차원에서 민간병원 전공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달라고 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본래 취지와 달리 여러 규제관련 사항이 논의되는 것은 재검토하고 △공공의료 확충 30%달성 관련 지역거점 민간의료기관도 참여 △일자리 창출 관련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의 20% 내에서 간호사 2명’을 간호조무사 3명으로 대체 △전기, 가스요금 산업용 수준 적용 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7년 개최될 예정인 국제병원연맹(IHF) 총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종철․김부성․성상철․허춘웅 부회장과 박정구 상근부회장, 유희탁 감사, 백성길 대회협력위원장, 정인화 중소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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