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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입원에 개원의 실력없는 의사로 전락

주경준
발행날짜: 2006-10-28 06:59:57
  • 가

6세 미만 식대포함 본인부담 전액 무료 후 입원 급증

6세 미만 환자 입원시 식대포함 본인부담액이 무료화되면서 소아과 개원의들이 느닷없이 실력없는 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됐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초부터 6세 미만 환자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무료화된 이후 지난 6월 식대 건보적용으로 소아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지 않는 한 환자의 부담은 전혀 없어지자 병원급 기관의 입원 권유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취학 전인 아동인데다 1자녀 세대가 많아 전액 무료 입원에 선뜻 응하게 되면서 소아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현행 건보제도상 통원치료를 하면 내원일당 정액제 기준 의원 3000원, 약국 1500원 등 총 45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입원의 경우 식대 건보적용으로 인해 6월이후부터는 전액 무료다.

이와관련 안명옥 의원실이 최근 보장성강화 관련 과소계상한 대목을 지적한 부문은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을 면제 정책으로 복지부는 올해 1100억원의 재정 소요를 추계했지만 이미 1704억원이 넘어섰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원치료보다 입원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 입장에서 소아과 개원의들이 느닷없이 실력없는 의사라는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또 환자의 병원 입원으로 인한 불황을 호소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기증상이 오래된 소아환자가 증상 개선이 더뎌지자 병원급 기관에 방문하게되고 병원은 입원사유에 해당하는 폐렴으로 진단, 입원을 권유하기 때문.

개원의는 폐렴으로 악화될 때까지 소아환자를 방치한 의사라는 엉뚱한 오해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 환자 감소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된다.

소아과의 한 개원의는 "통원 환아가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적잖은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며 "항생제 사용을 자제하면서 치료기간이 늘어났지만 증상이 폐렴으로 악화됐는지 의심스러울 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당혹스러운 입장" 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소요 추정액보다는 다소 6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관련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며 "의료남용 등의 여지에 대해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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