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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만 타격, 재정절감 고통분담 필요하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6-11-10 18:54:59

약제비 대책 중단 대통령 탄원...참조가 등 대안제시

제약협회는 약제비 절감대책의 중단을 요청하는 대통령 탄원서를 제출, 건보재정 개선을 위해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제기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70여 회원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10일 약제비적정화 방안 특별대책회의를 열어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을 거두어 줄 것과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선행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의약품선별등재와 20%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3일부터 회원사의 제도시행시 품목조정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펼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약협회는 13일경 제출할 계획으로 이날 마련한 탄원서를 통해 “어떤 기업도 감당할 수 없는, 원가를 따져보지 않은 무조건적 약가인하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려 한다” 며 “정책의 큰 문제점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화속도와 최저수준의료비,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재정 악화를 시킨데 책임을 따질 생각조차 없고 국민, 정부 및 공단, 의료계, 제약계가 공동의 고통분담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아량 또한 보여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기업의 수익구조 속에서 매출액이 최소 20% 줄어드는 압박을 견딜수 있는 제약회사는 없다며 약제비 절감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제약산업은 존립기반을 잃게 되고 결국 정부가 기대하던 정책 의도와 반대로 건보재정 운영에 필요한 약가통제권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약제비 절감대책을 거두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을 위해 좋은 제도라면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한뒤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이와관련 대책회의분위기를 전하면서 “과격하고 독선적인 제도추진은 지양돼야 한다” 며 “선별등재외 세련된 약제비 절감정책이 있으며 참조가격제, 대체조제활성화, 처방패턴분석을 통한 제네릭 처방유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며 이같은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계도 마냥 이문제만을 성토하지는 않을 것” 이라며 “내부적으로도 해외시장진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대책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정책관련 업계의 대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권을 협회 이사장단회의에 일임키로 했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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