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범의료계 임의비급여 대책위는 대책이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01-18 12:15:42

위원 참석률 낮아 제자리걸음..진료권 침해 척결 의문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를 폭로하면서 임의비급여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범의료계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는 10일 2차 모임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유는 회의에 불참한 위원이 많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범의료계 대책위 관계자는 18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임의비급여, 심사지침,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위원 상당수가 참석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날 성모병원 관계자로부터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불법청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병원의 입장만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 실태를 폭로한 직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급증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자 의협, 병협,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국립대병원장회 등은 긴급 모임을 갖고 범의료계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국한해 공동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넓혀 심사지침, 요양급여기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것인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털어놨다.

병협과 의협간 갈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대책위에 참여키로 한 위원들의 관심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박효길(의협 상근 보험부회장) 대책위원장은 “임의비급여와 심사기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의료계 대책위가 여태까지 무엇을 하기 위한 기구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임의비급여와 부당한 심사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