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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한미FTA 검증' 청문회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2 18:27:27
  • 가

5월 초 진행...제약업계 등 관련인 의견도 청취

국회가 한미FTA 협상 의약품 분야와 관련, 내달 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복지부의 한미FTA 협상 업무보고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 김 의원은 FTA협상과 관련, 국민들 특히 제약업계의 불안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5월 초순에 국회차원의 검증작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약품 분야 협상내용을 놓고 시민단체, 제약업계 등 관련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 제약업계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김효석 의원의 청문회 제안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객관적인 자료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복지부 등서 협상내용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앞서 여·야 간사의원들도 합의한 부분. 복지위는 세부일정 조정 등으로 통해 조만간 청문회 날짜를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미 의회는 연일 FTA협상 결과를 놓고, 검증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국회는 경험부족 등으로 인해 '식물국회'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는 앞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일정을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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